오사인덱스:권리 보호

오사위키 도움말과 규정
규정
4대 원칙 기본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권리 보호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연합
공식 문서
괜찮은 글 운영진 알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
도움말
문법

오사위키는 일반적으로 여러 사용자가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는 위키 형식을 채택한 사이트 이며, 이로 인해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가 침해된 게시물이나 파일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.

이 문서는 개인이나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을 때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합니다.

법적 근거[원본 편집]

게시 중단의 시행은 대한민국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(정보의 삭제요청 등)에 따른 것입니다.

다만,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게시 중단은 서버 소재지 법률인 미국 연방법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, DMCA)에 따른 것입니다.

권리를 침해당한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자만이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한 요소와 그 이유, 그리고 본인(대리인)임을 증명할 자료를 오사위키의 사무관에게 보내주세요. 신분 증빙 자료는 필요시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게시 중단 담당인력이 부족하여 요청에 대한 확인과 그 조치가 다소 늦어 질수 있습니다. 만약, 4주이상 지연될 경우 해당 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 된 것일 수 있으니 메일을 재발송 해주시기 바랍니다.

요청이 확인될 경우 오사위키:투명성 보고서에 기록하며, 요청이 처리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됩니다.

신청 유형에 맞는 조치가 취해집니다.

명예훼손, 사생활 침해, 모욕 등을 당한 본인과 관련된 문서: 30일간 해당 문서에 권리 보호 조치가 되었다는것을 머릿말에 알리며, 열람과 이력 확인을 막게 됩니다. 단, 해당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용자가 30일의 유예기간 중 복구요청 및 항의를 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#문서의 복구 요청을 참고하세요.
- 단, 권리자가 대한민국의 정치인일 경우, 고소위험이 훨씬 높기 때문에, 문제가 되는 부분 삭제 및 권리자가 사망할 때까지 영구 생성보호 처리합니다.
권리자와는 관련없는 문서에 본인이 명예훼손, 사생활 침해, 모욕 등을 당한 서술: 해당 서술을 삭제합니다.
저작권자가 삭제 요청을 한 오사위키 내부에 업로드된 이미지: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며, 요청한 이미지의 업로드를 금지합니다.

다만 권리 보호 처리가 된 정보를 게재한 측의 심한 반발이 일어나거나, 사이트 이용자의 권리 보장과 표현의 자유 등에 관련된 또 다른 법적 문제에 연관되어 비화될 소지가 있습니다.

게시 중단 처리가 된 문서의 유의미한 기여를 한 사용자가 30일의 유예기간 중 복구요청 및 항의를 하게 된다면, 30일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문서의 복구를 요청한 사용자의 아이디를 머리말에 알리고 게시 중단 처리된 부분의 문서를 다시 게시합니다.

비 로그인 유저의 경우, 복구 요청자의 IP를 문서 머리말에 먼저 게시하게 됩니다.
블라인드 처리 된 문서의 복구를 요청하시는 이용자는, 게시 중단이 처리된 해당 문서의 주 기여자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.
이는 복구를 요청한 개인의 강한 요구에 의한 게시일 뿐, 오사위키 운영진들의 뜻과는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.
복구 요청에 의해 30일 이내에 다시 게재가 된 문서의 경우, 같은 사유로 게시 중단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.
게시 중단 문서 복구 이후 발생하는 분쟁이나 불이익에 대하여 본 사이트와 운영진은 절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이후 개인의 합의나 법정 분쟁의 결과에 따른 문서의 수정은 당사자와 법에 맡깁니다.